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미국 (문단 편집) === 1976년 이후 === 사형제를 폐지한 주로는 [[뉴저지]], [[뉴멕시코]], [[미네소타]], [[일리노이]], [[알래스카]], [[워싱턴주|워싱턴]], [[버지니아주|버지니아]] 같은 주가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주가 설립될 때부터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뉴욕주|뉴욕]] 같은 주는 사형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주들의 절반 이상은 사형 제도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를 현재에도 집행하고 있다. 사형제도 존폐 이슈는 워낙 [[뜨거운 감자]]이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리트머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하는 편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찬성하는 편이다. 그리고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집행을 동결하거나, 집행에 소극적이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는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 집행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상대적으로 집행이 많은 경우로 나타난다. 몇몇 주들의 경우는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하는 바람에 사형 집행이 지연되는 웃지 못할 일이 몇 번 벌어지기도 했다. 나머지 주들은 많아야 2~3건 정도 집행하거나, 보통은 1년에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주들 중 종종 미뤄둔 사형 집행을 싸그리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지아 주는 2016년 한 해 동안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사형 집행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뉴잉글랜드 지역으로써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 동북부의 주들은 2000~2010년대 들어 거의 전부 사형을 폐지했다. 다만 사형이 유지된 주에도 판결 및 집행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으며[* 가능하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 사형이 마땅한 범죄도 사법거래를 잘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으로 6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한 명(개브리엘 기퍼즈 의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안겨 사형의 여지가 충분했는데도 플리바게닝(혐의를 인정할 경우 형을 경감해주는 제도)으로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받은 제러드 리 러프너가 대표적이다.] 티모시 멕베이([[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오클라호마 연방정부청사 테러범]])나 존 앨런 무하마드(워싱턴 연쇄저격범)처럼 죄질이 극도로 흉악하고 판결에 있어 증거가 명백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판결 후 20~30년 후에 집행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때로는 수십 년씩 사형 집행 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자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빨라도 10년 가까이는 미뤄지고, 길게는 40년 가까이 미뤄지는 경우도 꽤 있다. 평균은 대략 20년 정도. 미국에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절차와 지연 수단이 많아 집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1977년 이후 7800여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된 사람은 1500명 밖에 없고 3000명 이상이 자연사했고 2900여명은 지금까지도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약 400여명은 무죄 방면되거나,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사형 집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2010년대 후반에는 전체 사형 집행 횟수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절반 가량인 20명대로 줄었다.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1976년]] 이후로는 한 명도 사형 집행되지 않았다.'''[* 미국 군사재판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최고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해외파병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대량살인을 저지른 [[칸다하르 학살 사건|로버트 베일스]] 같은 '학살자' 에게도 어지간해서는 사형이 내려지지 않는다.] 주마다 사형 방법이 다르지만 처음에는 [[교수형]], 20세기에는 [[전기의자형]]이 가장 많이 쓰였다. 그러나 1999년 전기의자형으로 처형된 앨런 리 데이비스의 참혹한 시신 사진 공개 이후 전기의자형이 잔인하다는 여론이 강해져 2000년 이후에는 사형수의 절대 다수가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현재 전기의자형은 사형수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본인이 전기의자형을 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2003년 3월 미군 병사를 살해한 루이스 존스 주니어의 집행을 마지막으로 17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7월 일가족을 살해한 다니엘 루이스 리의 사형을 집행하며 다시 사형집행을 시작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관련된 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다. 여기서는 실제 사형수와의 인터뷰를 보여주고, 그들이 처형된 후의 시신도 보여준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2005년 이후, [[지적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그 이전부터 위헌이며 명백한 1급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나 치사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파인우드 소녀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으나, 나중엔 선고 후 미성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형을 진행하였고 이마저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저서 <논쟁>의 <이제 죽어도 될 나이>란 칼럼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들은 모두 흑인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법률 개정만으로 다시 미성년자 사형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하던 [[민주당(미국)|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가 패배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 [[조지 H. W. 부시]]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당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도 그 범인의 사형을 반대하겠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을 날렸고 듀카키스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사형제로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형제가 없는 주가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 예를 들어 사형이 있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살인율이 10만 명당 12명, [[오클라호마]] 주는 6명인데 사형이 없는 [[미네소타]] 주, [[메인주]], [[아이오와]] 주 등에서는 살인율이 2 정도밖에 안 되고, 사형 없는 주 중에서 범죄가 심각한 편인 [[미시간]]도 7 정도 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지 H. W. 부시]]는 "저렇게 가족애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드립]]을 펼쳤고 적절하게 성공하여 듀카키스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말았다. 후에 듀카키스 본인도 당시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개인 감정으로 치환하여 토론을 펼치는 대표적인 오류인데, 대중들은 이러한 감정에의 호소에 쉽게 설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youtube(DF9gSyku-fc)] 사형 집행 9일 전에 무죄로 밝혀진 사람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cP7QrqcYs|#]] 2018년 7월 13일, 2차례나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집행까지 9시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 네바다 주 지방법원에 의해 갑자기 집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형 약물 제약사인 알보젠이 네바다 주 교정국을 상대로 자사의 미다졸람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알보젠 측은 교도소에도 서한을 보내 문제의 약물로 사형집행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살 수 있게 되지만 항소를 모두 포기한 해당 남성은 교도소에서의 삶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며 빠른 집행을 요구하고 변호사는 이번 일로 국가가 자살을 도와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rE8skFHg4|#]] [[도널드 트럼프]]는 사형에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딱히 사형 집행수가 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몇몇 주는 아예 사형을 폐지했다.[* 물론 트럼프의 성향을 따지면 갱단에게 보내는 협박메세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단 치안개선을 공약으로 건 인물이니까 그렇다.][* 그가 취임한 동안 3곳의 주가 각각 2018년, 2019년, 2020년에 사형을 폐지했다.] 그후로 잠잠했다가 2020년 후반의 레임덕 시기에 들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을 집행하였고, 여성 사형수의 집행도 승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75587?sid=104|#]] 해당 사형수는 [[리사 몽고메리|리사 M. 몽고메리]](1968년 ~ 2021년)이며 죄목은 만삭의 [[임산부]]를 살해하고 뱃속의 태아를 탈취한 혐의이다. 리사 몽고메리는 학대로 인해 매우 낮은 지능을 보이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적장애|IQ가 하위 2% 미만인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을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12일 예정됐던 사형집행이 전면보류되었으나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형이 집행되었다.[[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executions/us-executes-first-woman-on-federal-death-row-in-nearly-seven-decades-idUSKBN29I0GR|#]] 이는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여성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자 120년만에 나온[*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인수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었다.] 대통령 인수 기간동안 집행된 사형 집행이다. [[조 바이든]]은 사형에 부정적이며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정부 차원의 사형도 가능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는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였다. 단 주 정부 차원의 사형을 연방 정부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사형 집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다른 연방국가에 비해서도 미국 주의 자치권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1972년 연방 차원의 폐지와 1976년 부활 이후 되도록 사형제와 관련하여 연방 차원에서 주들의 사법 자치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